부동산등기부등본을 수수료 없이 온라인으로 열람하고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14일 밝혔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발급이 무료화될 전망인데요. 부동산 사기피해가 늘어나는 시점에 꼭 필요한 대책인데요.
자세한 내용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부동산 등기부등본 무료열람발급 추진
현재 주민등록등·초본은 온라인 무료 발급이 가능하지만,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온라인으로 발급하더라도 각각 700원과 10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하는데요.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동산 등기부등본도 온라인 무료 발급이 매우 시급합니다.
▼ 지금 바로 열람은 700원 아래에서 가능합니다.
▼ 지금 바로 발급(출력) 1000원에 이용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 무료발급 추진 이유
권칠승 의원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전자문서 형태로 열람하거나 발급하는 경우, 전산정보를 유지·관리하는 비용 외에는 추가 비용이 들지 않는데도 수수료가 부과되고 있어 지출비용에 비해 수입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생활에 밀접한 민생입법의 하나로 법 개정을 추진하며, 부동산 계약 시 필수로 확인하는 등기부등본의 온라인 열람 및 발급 수수료에 대한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무료열람발급 언제가 될까?
법 개정안이 발의된 후 실제 시행되기까지는 여러 단계가 필요하며, 일반적으로 몇 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먼저, 발의된 법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치고, 본회의에서 의결된 후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후 공포된 법안은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세부 규정을 마련하는 과정을 거쳐 정해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됩니다. 이러한 절차 때문에 법 개정안이 발의된 후 시행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발의가 시작되었다는 것에 공인중개사 관련업 종사자들은 대환영이라고 하는데요. 대부분 시민들이 원했던 내용인것같습니다.